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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정보안내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 기관에서
시행/변경되는 형사사법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등록일자 |
|---|---|---|---|
| 121 |  |
법원 형사공탁 안내 | 2022.12.09 |
| 120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조회 서비스 개시 | 2022.12.07 |
| 119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확대 시행 | 2018.06.29 |
| 118 |  |
“경찰, 인권행정 속도 낸다!”경찰청 인권규칙 전면 개정 | 2018.05.25 |
| 117 | |
인터넷주소・접속기록 확보로 실종아동 빨리 찾는다. | 2018.04.27 |
| 116 | |
경찰 임무로 범죄피해자 보호 명시 | 2018.04.20 |
| 115 |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공포 | 2018.03.30 |
| 114 | |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폭 확대 | 2018.03.23 |
| 113 | |
경찰, 진술영상녹화 제도 확대 시행 | 2018.03.23 |
| 112 | |
경찰 수사절차상 변호인 참여권 실질적 보장 | 2018.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