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약식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건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약식사건을 종이기록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사건 처리기간(경찰단속에서 법원약식명령발령까지)이 45일에서 약 25일로 줄고 사건의 진행 또한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약식 시스템의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전자약식사건의 약식명령등본 확인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가기

전자약식 사건 처리 절차 (평균 2주소요)

1. (경찰)단속입건
2. (경찰)전자조사
3. (경찰)전자송치
4. (검찰)전자약식명령청구
5. (법원)전자약식명령
6. (법원)전자송달
7. (검찰)전자적벌과금납부명령
8. (사건당사자)형사사법포털열람

대상사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건

피의자 동의 및 철회

전자약식은 피의자가 전자문서로 동의한 경우만 적용됩니다.

피의자 동의는 약식명령 청구 전까지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로 철회 가능 합니다.

약식명령의 송달

벌금이 확정된 당사자는 전자 메일이나 휴대전화 SMS로 결과를 통지 받은 후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약식명령을 조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기타 소송서류는 전자적으로 송달이 된 경우 피송달자가 형사사법포털에서 해당서류를 확인한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